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으로 덕 볼 차량과 그 실효성은?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환경부가 내년부터 CO2를 연동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지원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로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유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석유자원이 유한하면서도 인구수 대비 석유자원소모량이 큰 우리나라로써는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큰 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만의 성향은 이러한 제도로 좀 더 변화가 유도될 수 있겠지요.

기사를 통해 알려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운영 안(원문보기 - 머니투데이 기사)

일단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관련 기사는 오류 투성이!

우선 기사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너부 부정확해서 이 표를 가지고 뭔가 다루는 것이 애매하네요.

상기 표는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환경부 자료라고 명시했는데 왜 CO2 배출량이 2010년 기준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맞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단독기사를 위해서 오버한건지 보조금이 나오는 구간의 정보들은 거의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로 수정을 하면

1. 모닝의 경우 이산화탄소배출량 자동미션은 123, 수동미션이 106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모닝을 사도 40만원정도의 보조금 혜택

2. 아반떼/포르테/씨빅 하이브리드의 경우 CO2 배출량이 41~90 구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99/99/95로 91~100의 구간으로 들어가야 함

3. 프라이드나 액센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0이상이어서 지원금에 미해당

4. 아반떼/포르테/쏘울/i30의 경우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135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함

5. 쏘나타/K5 하이브리드의 경우 이산화 탄소량이 111, 상기 표에 있는 12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됨

6. 폭스바겐 골프또한 1.6TDI는 122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TDI는 150. 1.6TDI만 40만원을 받게 됨

쉽게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모닝과 쏘나타/K5 하이브리드이며 40만원정도 입니다.

저도 머니투데이 기사를 자주보고는 하는데 이런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이처럼 기사를 쉽게 쓰는 언론사의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잘못한 정보로 도배되어 있는 기사를 환경부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닝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실효성을 조심스럽게 따지면?

현재 수준에서 이 제도를 평한다면 실제 보조금을 받는 수혜 대상은 모닝과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40이하에 있는 전기차 레이의 경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레이 전기차의 경우 차값이 45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받는 다고 일반 고객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죠. 전기 인프라도 안되어 있지만 구매 가능한 시장성 부여 자체가 안됩니다.

모닝과 쏘나타/K5 하이브리드또한 40만원밖에 안됩니다.

반면에 부담금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인 2.0중형차들은 151~160 - 30만원 161~180 - 50만원에 포진되어 있고 준대형 급 자동차들도 181~22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70만원~100만원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현재로만 본다면 세수를 더 걷어가겠다는 쪽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영향으로 향후 자동차 제조사의 움직임(저 이산화탄소 차량 개발)을 고려하면 혜택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차라리 지원금의 수준을 더 확실히 높여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이 넘어가는 준대형급 이상의 차들은 더 부담금 수준을 올림과 동시에 중형급 차들 이하는 지금보다는 약간 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대형 차가격대비 부담금의 수준이 크게 구매하는데 부담이 되는 비율도 아니거니와,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한다면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는 곳에 가중치를 더 두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이 제도로 인해서 세수가 더 걷어들여지고 남는다면 다수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유류관련 세금을 낮추면 좋겠습니다.)

- 쏘나타 하이브리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비용은 1회성 비용인가?  아닌가?

기사에서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 1회성 비용인지 매년 거두어들이는 비용인지 입니다.

과거 디젤의 경우 환경부담금을 매년 거두어들이다가 디젤엔진의 기술발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솔린엔진보다 더 적어짐에 따라 유명무실화 되었는데요.

이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비용의 금액규모로 봤을때 차량 구매시 1회성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신차를 살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사시거나 기존에 운행하고 계신 차량에는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제대로 공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기사를 통해 흘러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통해 벌어질 자동차 제조사의 변화는 ?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바뻐질 듯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 정도의 비용 메리트와 손해가 생긴다면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상기 표에 있는 레인지대로 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활성화되고 소형디젤엔진의 도입을 점쳐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중 쏘나타하이브리드의 경우 11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어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중형차의 파워나 거주성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준중형 급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젤 모델이 호응을 점점 더 얻고 있지만 1.6 디젤 모델이라도 130 이상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죠.

디젤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1.0~1.4리터 이하 디젤 엔진의 장착이 도입될 수 있는 시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닝과 스파크에 디젤 엔진을 원하는 잠재수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제조사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 스파크의 1.0 디젤(해외)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세그먼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때문에 차이가 나는 차들은 비상이 걸릴겁니다.

같은 등급내에 이산화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모닝은 123이나 스파크는 137인점, SM3와 아반떼를 비교할때 SM3는 156, 아반떼는 142인점등을 볼때 상기 제도에 의해 가격차가 발생하게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듯합니다.

환경부에서 준비중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머니투데이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였고,  환경부 또한 공식적으로 이 제도 시행을 발표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제도에 대한 정보는 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맞는 사실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로 소형디젤엔진의 도입이나 다운사이징/하이브리드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내 가족과 내 수입에 맞는 적합한 크기의 차량을 산다는 자동차 구매 문화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한다는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