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전기차 정책과 지원은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전기자동차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에 빠르게 구현되려면 전지회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지회사의 배터리 혁신정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상업성과 대중성의 시기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삼성SDI/LG화학과 같은 2차전지 회사의 역할은 상당히 크죠. 
오죽하면 2차 전지사업을 제2의 반도체 사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 삼성SDI가 보쉬와 설립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사, SB 리모티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패러다임은 2차전지 회사의 역할도 상당히 크지만 2차전지 회사들과 자동차회사들이 꾸준하게 기술개발을 하기위한 친환경 시장을 준비하는 정부 정책 지원과 산업간의 유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전기차에 대한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다른 선진국의 경우 어떤 정책과 지원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다른 세계 나라들은 등록세/취득세에 대한 면제지원 뿐만아니라, 친환경차를 구매시에 지원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은 하이브리드차에도 최대 5만위안(한화로 약 850만원)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은 기술이 뒤쳐져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BYD와 같은 걸출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정책과 지원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LPI 하이브리드)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줬었는데요. 순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아주 걸음마단계로 현재 검토중 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선 아마 취/등록세 면제로 예상되는데요. 
전기차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지원수준을 봐도 알겠지만, 구매지원이 초기에 필요합니다.

이 구매지원의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쟁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2차전지,  관련 산업이 원활하게 저변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제 고속전기차의 경우 2012년정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의 조기 정책의 입안 및 적용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역시 세수인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유류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고, 이는 엄청나게 유류에 적용했던 세수의 대폭 축소를 의미하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정부라면,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해주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지기술의 혁신, 정부 정책/지원, 인프라의 구축 이 세가지가 중요!



또한 정부의 정책지원 뿐만아니라 관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인프라를 확충할 있게 끔 하는 정부의 주도적인 리더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지 기술력이 되고, 전기자동차가 개발이 되더라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가 있어야 저변이 확대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인프라는 정부주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을 만들고, 산업간 유기적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역할 말이죠.

결국 전기자동차 시장은  삼성SDI/LG화학과 같은 전지기술의 혁신, 정부의 정책및 지원 ,그리고 관련인프라의 구축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데요.

삼성SDI와 LG화학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2차전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매년 자동차 2차전지시장의 MS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뒤떨어진다면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정부의 리더쉽을 기대해봅니다.